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그제죠,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, 그리고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SNS 글,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.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, 지휘권, 감찰권을 남발하는 검찰개혁은 그 근간부터 실패다,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려는 권력의 의지다,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<br /> <br />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랄지 다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물론 이 검사 자체의 판단이나 주장이 100%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.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랄지 감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,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더 논란을 지핀 것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.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실 좋게 쓰지는 않잖아요.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더군다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잘못된 것에서,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밝힌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검찰개혁만이 답이다, 이 말 자체는 너는 검찰개혁의 대상이다,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법무부 방침이랄지 때문이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랄지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냐는 거죠. 비판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301501243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